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하며 AI·SMR 등 5개 MOU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한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공지능(AI)·디지털·과학기술·소형모듈원전(SMR) 등 분야에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상 개시는 양국이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양국이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면서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국 정부는 FTA 개선 협상에서 4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망 안정화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함

2. 녹색 경제 협력 - 환경 친화적 산업 발전을 위한 규범 개선

3. 무역 원활화 -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상 효율성 제고

4. 항공 MRO(유지·보수·운영) - 항공기 정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미래산업 협력 MOU 5건

 

FTA 개선협상 개시와 함께 양국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입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이 협력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데이터 표준화, 규제 조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공동개발도 이번 협력의 핵심입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건설 기간이 짧으며 소규모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원전 기술인데요. 양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반영합니다.

 

 

싱가포르의 전략적 가치

 

싱가포르는 한국의 주요 통상 파트너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이미 FTA를 발효시켰으며, 이번 개선협상은 발효 이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력을 의미합니다.

 

산업통상부 산하 부서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차원에서도 양국 간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통관 효율성 제고와 무역 원활화를 목표로 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금융·유통·물류 허브로서 한국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FTA의 개선은 한국 기업들에게 싱가포르 시장 진출과 동남아 확산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와 통상의 균형

 

이번 FTA 개선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경제안보를 고려한 전략적 통상 협력을 지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이라는 표현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한국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우방국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양국은 또한 '한반도 평화 건설적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는 경제 협력이 궁극적으로 지역 안정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협상 진행과 기대 효과

 

FTA 개선협상이 공식 개시된 만큼, 양국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공급망, 녹색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MRO 등 4개 분야를 우선 협상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SMR, 디지털, 과학기술 등 5개 MOU 체결은 협상의 틀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면 양국의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SMR 공동개발이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동남아 지역의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전략의 새로운 방향

 

이번 FTA 개선협상 개시는 한국의 다층적 통상 외교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이어, 싱가포르 같은 '거점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의 협력 강화는 동남아시아 경제공동체(ASEAN)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ASEAN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며,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AI, SMR, 디지털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이는 양국이 단순한 상품 무역을 넘어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싱가포르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진행될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