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29일 단행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정부의 '기강잡기'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사 개편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 인사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검찰 인사 개편 개요
이달 말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내일 단행될 같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과 일반검사 인사 원칙을 심의했습니다. 인사 발표는 이달 말, 부임은 고검 검사급이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로 예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에 따른 중간간부 재편 필요성과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등을 고려해 이번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40기 일부가 부장검사로,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이 부부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될 전망입니다.
| 인사 예정 일정 | 고검 검사급 | 일반검사 |
|---|---|---|
| 발표일 | 이달 말 | 이달 말 |
| 부임일 | 2월 첫째 주 | 2월 9일 |
인사 개편 배경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29일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직 전반에 대한 정부의 '기강잡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사장·고검장급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이뤄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인적 재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6월 하순 검찰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선 의견을 수렴한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국무회의 심의 시점에 맞춰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바뀐 직제에 따라 7월초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검찰 수사 진용이 새로 짜이게 됩니다.
중간간부 사직 현황
인사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용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연수원 35기)는 전날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려 "조직의 큰 변모를 앞둔 시점에 사직을 결심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인 송봉준 검사(36기)와 형사3부장인 최재만 검사(36기)도 같은 날 사의를 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35기)도 지난 26일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검사들의 추가 사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직 개편과 대형수사 가능성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부 같은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 모든 형사부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특별수사팀 형식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이같은 개편은 결국 직접수사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게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의 조직 개편으로 약화된 수사력을 복원하자는 명분에 따른 것이지만 결국 기업과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진용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검찰 인사 개편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인사 발표는 이달 말, 부임은 고검 검사급이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로 예정되었습니다.
Q2. 검찰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반부패수사부 같은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 모든 형사부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특별수사팀 형식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Q3.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된 사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홍용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인 송봉준 검사, 형사3부장인 최재만 검사 등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도 지난 26일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 개편과 조직 개편은 정부의 '기강잡기' 기조를 이어가며, 조직 내부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 인사 개편과 조직 개편의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